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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 찬성과 반대 2가지 목소리

공매도 금지 시행 관련 보도

공매도 금지 찬성 의견

공매도 금지 반대 의견

 

공매도 금지

[ 목 차 ]

 

| 공매도의 개념

□ 공매도의 개념 소개

공매도는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잡한 투자 기법 중 하나입니다. 공매도(空賣渡)는 글자 그대로 ‘빌려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 추후에 가격이 하락하길 기대하며 낮은 가격에 다시 구매하여 주식을 상환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매도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특정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습니다. 이후 즉시 시장에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반환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가 투자자의 수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증권사로부터 회사 B의 주식을 빌린 후, 현재 시장 가격인 1주당 10만원에 판매합니다. 만약 예상대로 회사 B의 주식 가격이 하락하여 1주당 8만원이 되었다면, A는 8만원에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고, 2만원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가격 발견 과정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주가 하락을 촉진시키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실의 규모가 이론상 무한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단순한 투자 기법을 넘어서 시장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위로, 투자자는 공매도를 진행하기 전에 시장 동향, 자신의 리스크 관리 능력, 그리고 규제 환경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 최근 공매도 금지 논의의 배경

최근 공매도 금지 논의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폭락장에서 공매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이에 대한 반감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의 여론이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민심을 반영하고 정책 이슈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전에 여러 차례 공매도의 완전 재개가 글로벌 규제와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공매도의 역활과 경제적 의미

 

□ 금융시장에서의 공매도 기능

금융시장에서 공매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가격 발견 기능, 유동성 제공, 시장의 과열 방지 등이 있습니다. 가격 발견 기능을 통해 공매도는 주식의 과대평가를 조정하고, 실제 가치에 더 가까운 가격으로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동성 제공은 거래량을 증가시켜,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자산을 사고팔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시장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버블 형성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공매도는 주가의 과대평가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 발견 과정에 기여합니다. 또한,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여, 주식의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줍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공매도가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시장의 부정적인 움직임을 촉진시킬 가능성도 있어, 적절한 규제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복잡한 메커니즘입니다.

 

| 한국에서의 공매도 금지 논의

□ 한국의 공매도 금지 역사와 현황

한국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주로 큰 경제적 위기나 시장의 심각한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실시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공매도 금지가 도입되었고, 유럽 재정위기, 중국 증시 폭락 등이 있었던 2011년에도 잠시 금지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책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금지는 역사상 네 번째 조치로 2023년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을 포함한 국내 전체 증시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의 전향적인 개선을 추진하며,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에 나설 예정입니다​.

□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

정부와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킬 때, 그리고 불공정 거래의 위험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시장의 과열이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기적인 시장 발전과 국제적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 및 전문가의 의견

투자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공매도 금지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기법으로 인해 주가가 오를 때 공매도가 발목을 잡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공매도 금지에 대한 찬반 의견

□ 금지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

공매도 금지를 지지하는 측은 주로 정보 불균형과 시장의 불공정성을 근거로 듭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와 기관투자가 간의 정보 접근성 차이가 크고, 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74%, 국내 기관투자가는 24%를 차지했으며,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며, 이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 금지 반대 측의 주장과 근거

공매도 금지에 대한 반대 측 주장은 주로 시장의 효율성과 국제적 신뢰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이후 주가 변동성이 오히려 증가했으며, 가격 효율성이 악화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금융당국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공매도 금지가 시장에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의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없이 공매도 금지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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