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전기요금 사업 개요 및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활동 사업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4년 2월 15일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특히 매출액 기준과 관련하여,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나 기타 이상값(오류값)은 제외됩니다. 또한, 2022년이나 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합니다.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특정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이는 국세청 주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제외 업종에는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일부 예외 있음),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병원 및 약국(한의원 제외), 골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 포함됩니다.
2.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 비계약 사용자: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지원금 차감 방식(직접 계약자의 경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20만원 전액 차감 후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 20만원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4년 9월 2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진행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실시
- 사업자 정보 및 전기요금 고객번호 입력
-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직접 계약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월별 고지서(2023년 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3.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1인당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의 경우 1인만 대표로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특정 업종은 지원 제외
- 제출된 서류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 | 답변 |
|---|---|
|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1인당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 공동대표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동대표 중 1인만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
|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고객번호를 모르더라도 입력한 정보로 계속해서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
| 지원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 직접 계약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
4. 전기요금 절감 팁 및 기타 지원 정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전자제품 사용: 냉장고, 에어컨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LED 조명 사용: 기존 형광등이나 백열전구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대기전력 차단: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을 이용해 대기전력을 차단합니다.
- 적정 온도 유지: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 실내온도를 26~28도로 유지하고, 겨울철 난방 시 20~22도로 유지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기기 점검: 에어컨 필터 청소, 냉장고 냉각코일 청소 등 정기적인 관리로 전자제품의 효율을 높여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주요 정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명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저금리 대출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 경영 컨설팅 제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 소상공인 사업전환 지원 | 업종 전환 시 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 온라인 마케팅 교육 및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 소상공인 세제 지원 | 부가가치세 감면 등 | 국세청 홈페이지 |
5. 신청 문의 및 결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00~18:00)
-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사업자 문의:
- 대성에너지: 053-606-1307
-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 삼천리: 02-3397-8515
- JB: 041-620-1417, 1430
- CNCITY: 042-336-5600
-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 개선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