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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장 정책을 둘러싸고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추가 그린벨트 해제안이 부상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한 어조로 원칙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26년 8월 10일 오 시장은 방송에 출연해 도심 내 녹지 보존은 도시 경영의 핵심 원칙임을 강조하며, 녹지 훼손 대신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실질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도심 유일 녹지 손대는 시장 없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원칙적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일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책임자도 찬성하지 않을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 직접적인 인허가권이 없더라도,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유일한 대형 녹지 축을 주택 부지로 전용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 생활권 녹지 면적이 세계 주요 대도시 평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해 보존 중인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주택 수급난을 이유로 개발하는 것은 도시 계획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서리풀 2만 가구 추진 난항 속 추가 그린벨트 해제 불가론
서울시는 과거 동의했던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 사업조차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는 서초구 서리풀 1·2지구(약 2만 가구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에 전격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서리풀지구 역시 현재 주민 협의 및 보상 절차가 원활하지 않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동의한 2만 가구 사업도 진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1만~1만 5,000가구 규모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녹지 보존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2031년까지 8.7만 가구 순증,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급 대안
서울시는 인위적인 녹지 개발 대신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와 지원이 주택 공급의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대통령실에 전달한 공급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31년까지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총 31만 가구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 약 22만 가구가 멸실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약 8만 7,000가구의 신규 주택이 실질 순증하게 된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을 방해하지 않고 적극 지원해 준다면, 그린벨트 해제 없이도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매매 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 구분 | 정부 검토 및 추진안 | 서울시 공식 입장 및 대안 |
|---|---|---|
| 용산공원 부지 활용 | 어린이정원 일대 주택 공급 검토 | 도심 유일 녹지로 원칙적 강력 반대 |
| 그린벨트 추가 해제 | 1만 ~ 1.5만 가구 추가 해제 논의 | 서리풀(2만 가구) 진행 난항으로 추가 해제 불가 |
| 2031년 정비사업 공급 | 중앙정부 차원 부지 확보 추진 | 31만 가구 착공, 멸실 제외 8.7만 가구 순증 |
| 시장 안정화 해법 | 신규 공공택지 지정 및 개발 | 서울시 도심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원 |
핵심 요약
-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과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 도심 대형 녹지 보존은 도시 경영의 기본이며, 기존 동의한 서리풀지구(2만 가구)도 주민 협의 난항 중임을 지적했다.
- 서울시는 그린벨트 훼손 대신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 8만 7,000가구의 순증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정비사업 인허가 지원과 협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실질적 해법임을 촉구했다.
자주하는질문(FAQ)
Q1.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용산공원은 특별법으로 보존 중인 서울 도심 내 유일한 대형 녹지이며, 생활권 녹지가 부족한 서울의 도시 계획상 절대 주택 부지로 전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2. 서울시가 이전에 동의했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어디인가요?
A2. 서울 서초구 서리풀 1·2지구로 약 2만 가구 규모입니다. 현재 주민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Q3. 서울시가 제시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실질 주택 공급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A3. 2031년까지 31만 가구가 착공되어, 기존 주택 멸실분(22만 가구)을 제외하더라도 약 8만 7,000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Q4. 서울시에 용산공원 주택 개발을 저지할 직접적인 인허가권이 있나요?
A4.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직접적인 인허가권은 서울시에 없으나, 오 시장은 도심 책임자로서 원칙적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것입니다.
Q5. 서울시가 정부에 요구하는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A5. 무리한 녹지 해제 대신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인허가 및 행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