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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내 집 마련을 앞두고 계약금까지 납부한 예비 신혼부부 및 실수요자들이 잔금 지급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갑작스러운 대출 차단 통보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026년 8월 기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감축하고 비대면 및 모집인 접수를 일제히 중단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진 무주택자들의 비명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하나·신한·KB 일제히 차단, 잔금 앞둔 실수요자 부딪힌 대출 절벽
시중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잇달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2026년 8월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8월 7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신한은행 역시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규 접수를 7월 29일부터 한시 중단한 상태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은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 상한을 기존 최대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절반이나 축소했다.
주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구상했던 대출한도가 잔금 지급 직전 사라지면서, 30대 및 40대 초반 실수요자들은 계약금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거나 고금리 사채 및 신용대출로 내몰리는 등 가계 재무 안전성에 가공할 타격을 입고 있다.
6·27 및 10·15 대책의 차등 제한과 서울 아파트 거래량 63% 급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출 규제와 스트레스 금리 상향이 실수요자의 자금줄을 옥죄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6·27 대책 이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었다. 이어 시행된 10·15 대책에 따라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 중이다.
| 구분 | 6·27 대책 이전 | 10·15 대책 이후 차등 한도 | 비고 (스트레스 금리 적용) |
|---|---|---|---|
| 15억 원 이하 주택 | LTV 한도 내 세부 산출 | 최대 6억 원 상한 제한 |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적용 |
| 15억 ~ 25억 원 주택 | LTV 한도 내 세부 산출 | 최대 4억 원 상한 제한 | 실제 한도 소득별 차등 감소 |
| 25억 원 초과 주택 | LTV 한도 내 세부 산출 | 최대 2억 원 상한 제한 | 현금 부자 외 매수 차단 |
여기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로 상향 조정되면서 실제 소득 대비 대출 가능액은 더욱 대폭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6월 1만 1,269건에서 6·27 대책 직후인 7월 4,149건으로 63.2% 급감했으며, 10·15 대책 이후에도 10월 8,532건에서 11월 3,390건으로 60.3% 폭락하는 등 매매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논의와 DSR 규제의 과제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가 차단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책 대출 완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해소 22개 과제’를 통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 완화를 언급하면서 청년·신혼부부 대상 자금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건전성 규제가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왜곡 운용되는 현상을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공급 확대만으로 실수요자의 구매 여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DSR 규제를 집값 잡기 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 목적과 수단이 불일치해 무주택 실수요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핵심 요약
-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주담대 중단 및 주담대 한도 축소(6억→3억)를 전격 단행했다.
- 10·15 대책에 따른 가격대별 대출 차등 한도와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계약 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대책 발표 직후 각각 63%, 60% 급감하는 거래 절벽이 나타났다.
- 정책 대출 소득 요건 완화가 검토 중이나, DSR을 주택 가격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주하는질문(FAQ)
Q1.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은 어떠한가요?
A1. 하나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한시 중단, 신한은행의 대출 모집인 접수 중단, KB국민은행의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상한 감축(6억 원→3억 원) 등이 시행 중입니다.
Q2. 현재 주택 가격대별 주담대 대출 한도 상한은 얼마인가요?
A2.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25억 원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Q3. 대출 규제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얼마나 줄었나요?
A3. 6·27 대책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63.2% 급감했으며, 10·15 대책 직후에도 전월 대비 60.3% 폭락했습니다.
Q4.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되나요?
A4. 디딤돌·버팀목 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 완화가 정책 과제로 언급되어 향후 실수요자 대상 기준 조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Q5.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상향이 실제 대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5.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적용에 따라 DSR 산정 시 금리가 높게 반영되어, 동일 소득 대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