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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들의 ‘집값 담합’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등록된 급전 정상 매물을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허위 매물로 무더기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업소에 직접 찾아가 호가 인상을 압박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10억대 정상 매물에 무더기 허위 신고, 다산신도시 집값 담합 기승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현장 중개사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정상 매물을 올렸다가 네이버 부동산 등 플랫폼으로부터 허위 매물 신고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매도인이 임대차 기간이 남은 주택을 10억 원대 초중반에 내놓자, 일부 입주민들이 이를 ‘가짜 매물’로 모함해 신고한 것이다.
다산신도시는 최근 인근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풍선효과를 받으며 집값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지역이다. 단지 전체의 가격 상승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일부 집주인들이 저가 매물만 골라 표적 신고를 감행하는 악의적인 영업방해가 자행되고 있다.
“특정 가격 이하 내놓지 마라”, 커뮤니티·단톡방 압박과 시장 왜곡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하한선 가격 통제 시도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카페 등에 “특정 가격 이하으로는 물건을 내놓지 말자”는 글을 공유하거나, 중개업소에 전화 및 문자로 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본인이 매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억 원대 매물을 올려놓은 업소에만 지속적으로 항의 전화를 돌려 실매물 여부를 따지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당한 거래를 방해하여 전체 아파트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려는 이러한 행위는 선의의 매수자와 정상적인 공인중개사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공인중개사법 처벌 기준과 대응책
‘내 집값을 내가 지키는 것이 왜 불법이냐’는 인식과 달리,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라 엄벌에 처해지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를 방해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구분 | 주요 집값 담합 행위 유형 | 공인중개사법 처벌 기준 |
|---|---|---|
| 허위 매물 집단 신고 | 정상 저가 매물을 중개 플랫폼에 가짜 매물로 무더기 신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호가 인상 압박 | 단톡방·커뮤니티에 특정 가격 이하 매도 금지 가이드 공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중개업소 왕따·배척 | 저가 매물을 올린 특정 중개업소에 중개 의뢰 거부 유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핵심 요약
-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맞춰 경기 다산신도시 등에서 10억 대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무더기 신고하는 담합이 발생했다.
- 단톡방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중개업소와 매도인을 압박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법상 표시·광고 방해 및 특정 가격 유도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은밀한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 불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한 공익 제보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자주하는질문(FAQ)
Q1. 집주인이 자기 아파트 가격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A1. 단순 가격 제안은 가능하나,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모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저가 매물을 올린 중개사를 비방·배척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Q2. 정상적으로 등록한 매물이 허위 매물로 신고당했을 때 중개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2. 매도인의 매도 의사와 계약서를 증빙하여 플랫폼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방해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불법행위 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3.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 실제 집값 담합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A4. 네, 서울 서초구 및 은평구 등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하고 저가 매물 중개업소를 배척한 주동자들이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Q5. 아파트 단지 내 집값 담합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5.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증거 자료와 함께 제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