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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경제

세입자 낀 집 매매 막히고 전월세 잠겼다? 토허제 땜질 처방에 시장 혼란 빠진 진짜 이유는?

2026년 08월 10일

2026년 8월 기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한시 유예 특례 연장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및 임대차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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