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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적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재정경제부가 국회 제출 전 이례적으로 세법 개정안 수정 작업에 전격 착수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우려와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 인정 범위 문제를 두고 납세자들의 민원이 쏟아진 결과다. 2026년 8월 기준 세제개편 조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쟁점을 상세히 정리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민원 폭주와 이례적인 국회 제출 전 세제개편안 손질
정부가 국회 정기국회 제출 전 세제 관련 법안의 정부안 수정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입법예고 후 원안을 고수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논의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이 5,300건 넘게 접수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조기 수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정부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공식화했다. 고공행진을 하던 주식시장의 조정 국면과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반발이 맞물리면서 당정이 조속한 개정안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거주 1주택자 ‘부득이한 사유’ 예외 인정 및 기간 연장 논의
이번 조정안의 핵심 쟁점은 본인 소유 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다. 당초 정부안은 취학, 질병 치료,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되, 인정 기한을 최장 3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대출 규제, 근무지 이전 등 현실적인 사유로 3년 이내에 입주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재정경부의 조정안에는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의 범위를 크게 넓히고, 최장 3년으로 묶여 있던 거주 인정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담길 전망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특례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쟁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주택자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오해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역시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공동명의 주택이 다주택자 과세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공식 설명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 구분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 방식 | 조정안 및 정부 입장 |
|---|---|---|
| 종부세 적용 특례 | 개별 납부 방식과 1가구 1주택 특례 중 선택 | 납세자 의사에 따라 1주택자 혜택 적용 가능 |
| 다주택자 오인 여부 | 일반 1주택자로 분류하여 다주택 합산 배제 | 현행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10억 원 설정 | 장기 보유자 세 부담 과중 지적에 따른 수정 검토 |
재경부는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다주택자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 조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율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여권 내부 비판과 ISA·자본시장 세제 전면 재검토 영향
부동산 세제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관련 세제 개편 역시 여당 내부의 강한 반발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여권 주요 인사들은 1조 원 수준의 주택 관련 세수를 더 걷기 위해 국정 동력을 소모하고 민심을 잃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축소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가 하달되면서, 국내 주식 전용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 및 주가누르기방지법의 적용 기준 역시 대대적인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20일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최종 정부안은 원안 대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5,300건 이상의 민원을 반영해 세제개편안의 이례적인 조기 수정에 착수했다.
-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최장 3년인 거주 인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해 다주택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 여권 내부의 세제 개편 비판과 자본시장 세제 재검토 지시에 따라 양도세 및 ISA 세제도 함께 손질된다.
- 8월 20일 입법예고 종료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수정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주하는질문(FAQ)
Q1.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인정 기간이 정말 늘어나나요?
A1. 현행 정부안은 최장 3년까지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민원을 반영해 예외 사유 확대와 함께 인정 기간 연장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Q2.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상 불이익이 있나요?
A2.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개별 과세와 1가구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 다주택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3.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은 언제 국회에 제출되나요?
A3. 오는 8월 20일 입법예고를 마친 뒤, 8월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최종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Q4.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수정되나요?
A4.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하는 안 등에 대해 반발이 거세 정부가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적용 기준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Q5. ISA 계좌 세제 혜택 축소안은 어떻게 바뀌나요?
A5. 자본시장 위축 우려로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ISA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마련됩니다.
